2025 대통령 후보별 공약 정리 - 이재명 후보

 

 

안녕하세요. 방랑마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글은 각 대선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글을 작성하는 2025.05.21 현재 공약을 확정발표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가정 및 예측)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과거 선거 출마 시 강조했던 정책 기조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10대 공약 발표 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확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
2. 전환적 공정 성장: 경제 불평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3.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지방자치 강화.
4. 돌봄 국가 책임 강화: 영유아,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보육 및 요양 서비스 확충.
5.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6. 과학 기술 강국 도약: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인재 양성.
7. 국민 안전 강화: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회 안전망 확충.
8. 검찰 개혁 및 사법 정의 실현: 권력 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
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 협력 활성화.
10. 국민 참여형 정치 실현: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직접 민주주의 강화.

 

1. 10대 공약의 특징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역할론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환적 공정 성장',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등 사회적 약자와 지방에 대한 배려가 강조됩니다.

2.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약

•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확대: 이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소득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공약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소득 하위 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 전환적 공정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서민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 등 서민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다른 후보들과의 공약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최종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으로 설명)

• 강력한 재정 확대를 통한 국가 주도형 경제 개혁: 다른 후보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편적 복지 강조: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강조합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후보들과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 규제 개혁보다는 공정성 강화: 다른 후보들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직접 민주주의 및 국민 참여 강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의사 결정을 주로 하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4. 이재명 후보 공약의 실현에 대한 긍정적 예측

• 경제적 안정감 증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가 보장되어 삶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불평등 완화 및 사회 통합: 공정 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완화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사회 서비스 질 향상: 돌봄,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및 과학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각 공약을 실천할 방안 (가정 및 예측)

•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확대:
  • 실천 방안: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존 예산 재조정, 토지 이익 환수 등을 통해 재원 확보. 공공 토지 개발 및 LH 등의 공공기관 역할 확대.
  • 변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증대.
• 전환적 공정 성장:
  • 실천 방안: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및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 변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균형 발전:
  • 실천 방안: 균형 발전 특별회계 확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금 증액, 지방 분권 강화 및 재정 자율성 확대.
  • 변화: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별 고유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지방의 삶의 질 향상.
• 돌봄 국가 책임 강화:
  • 실천 방안: 보육교사 및 요양보호사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요양 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 바우처 확대.
  • 변화: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노인 돌봄의 질 향상,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6. 공약 실천 후의  변화 예측

• 소득 및 소비 증가: 기본소득을 통해 서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문화생활 등을 향유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기본주택을 통해 비싼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및 자녀 교육 등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여력이 생깁니다.
• 교육 및 보육 접근성 향상: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 강화로 인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자녀들도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서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서민들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자리 질 개선 및 불평등 완화: 공정 성장과 노동권 강화는 비정규직, 하청 업체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삶의 질 전반적 향상: 경제적 불안정 해소, 안정적인 주거, 향상된 사회 서비스는 서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부정적인 측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역할론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많은 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문제점 및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1. 재원 마련의 현실성 및 지속 가능성

• 문제점: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리고 대규모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후보 측에서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과 기존 예산의 효율적 재조정 등을 제시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새로운 세금 부과, 그리고 기존 예산의 대규모 삭감은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증세 방식의 구체성: 어떤 세금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 기존 예산 조정의 합리성: 현재 집행되는 어떤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대규모 현금 살포식 기본소득은 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시장 경제 원리 훼손 및 민간 활력 저해 우려

• 문제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특히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대기업 규제 강화, 공공의 역할 증대 등은 자칫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둔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규제의 범위와 방식: 기업 활동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인지 봐야 합니다.
  •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 정부의 역할 확대와 동시에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투자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국내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3. 도덕적 해이 및 포퓰리즘 논란

• 문제점: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노동 유인책 마련 여부: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 시장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보완책(예: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이 함께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의 목적과 효과: 단순히 현금 살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 문제점: 새로운 세금 부과, 재벌 개혁, 기본소득 도입 등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벌 개혁의 경우, 기업의 반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부 조직 비대화 및 관료주의 심화 우려

• 문제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관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확대되는 정부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국민 참여와 통제 강화: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정책 감시 및 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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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사회 불평등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장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공약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공약이 실제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셨네요.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정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및 정책 방향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며, 실제 2025 대선 후보로서 발표될 10대 공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천 방안과 효과 역시 정책 설계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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