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통령 후보별 공약 정리 - 이준석 후보

 

 

안녕하세요. 방랑마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글은 각 대선 후보들 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글을 작성하는 2025.05.21 현재 공약을 확정발표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가정, 예측)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며, 공정 경쟁, 실용주의, 그리고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예상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기회와 경쟁 환경 조성: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예: 입시 비리 척결, 채용 비리 근절 등)
2. 청년 부채 경감 및 자산 형성 지원: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주거비 지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3. 병사 월급 인상 및 병영 환경 개선: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희생에 보답.
4. 정시 확대 및 교육 시스템 개혁: 복잡한 입시 제도를 간소화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으로 개혁.
5.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및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
6. 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 산업 육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젊은 인재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
7. 지하철 무임승차 등 사회복지 제도 개편: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를 포함한 일부 사회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
8. 정치 개혁 및 정치 신뢰 회복: 기득권 타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소환제 도입 등 정치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
9.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안보: 이념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안보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 모색.
10.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중심):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1. 10대 공약의 특징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공정'과 '젊음'을 핵심 가치로 합니다.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비판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특히 청년 세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작은 정부' 기조 하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2.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약

• 공정한 기회와 경쟁 환경 조성: 입시, 채용 등에서 '부모 찬스'나 특권이 배제되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서민 가정의 자녀들도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청년 부채 경감 및 자산 형성 지원: 학자금 대출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종잣돈 마련을 도와줌으로써 사회 첫 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병사 월급 인상 및 병영 환경 개선: 군 복무 중인 청년 서민들에게는 소득 증대 효과가 있으며,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자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및 규제 완화: 혁신 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서민들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등 사회복지 제도 개편: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 노인층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3. 다른 후보들과의 공약의 차별점

• 세대론적 접근: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주로 내세우는 반면,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고통과 문제 해결에 특히 집중하여 세대론적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합니다.
• 경제 성장 방식:
  • 이준석 후보: 혁신 기반의 성장, 규제 완화, 시장 자율성 강조. '기술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
  • 이재명 후보: 정부 주도의 복지 확대와 공정 경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불평등 해소 강조.
  •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세금 감면을 통한 전통적인 기업 성장 및 투자 유치 강조.
• 복지 정책:
  • 이준석 후보: 현재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 (부분적인 개혁 시사)
  • 이재명 후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강조.
  • 김문수 후보: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 및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
• 정치 개혁:
  • 이준석 후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등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기존 정치권의 관행 타파에 적극적.
  • 이재명 후보: 권력 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구조적 개혁 강조.
  • 김문수 후보: 공직사회 부패 척결, 법치 확립 등 원칙적 접근.

 

4.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긍정적 예측

• 청년 문제 해결의 동력 확보: 청년 부채, 주거, 취업 등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입시, 채용, 병역 등 사회 곳곳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미래 경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정치 신뢰도 회복: 국민 참여형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 실용적 외교/안보 정책: 이념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각 공약을 실천할 방안 (가정 및 예측)

• 공정한 기회와 경쟁 환경 조성:
  • 실천 방안: 입시 비리 조사 및 처벌 강화, 채용 비리 신고 센터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강화, 공공 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변화: 능력 중심의 사회 분위기 확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재 등용.
• 청년 부채 경감 및 자산 형성 지원:
  • 실천 방안: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원금 상환 유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 변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소비 여력 증대.
• 병사 월급 인상 및 병영 환경 개선:
  • 실천 방안: 국방 예산 재조정을 통한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 병영 내 시설 개선 및 의료 시스템 확충, 사병 인권 보호 강화.
  • 변화: 사기 진작, 우수 인재 유치,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정치 개혁 및 정치 신뢰 회복:
  • 실천 방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추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국민 소환제 및 국민 발안제 도입 검토, 정당 시스템 혁신.
  • 변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

 

6. 실천되었을 때의 변화 방향, 그리고 그 변화가 서민들에게 끼칠 영향

•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서민 자녀들도 노력하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는 서민들의 희망과 동기 부여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청년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 서민들은 더 자유롭게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의 중요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빽'이나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서민들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 새로운 일자리 및 성장 기회: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육성은 서민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주체성 강화: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면, 서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의 부정적 측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공정'과 '젊음'을 핵심 가치로 하며, 청년 세대의 문제 해결과 혁신 주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특히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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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공약의 문제점 및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1. 세대 간 갈등 심화 및 사회 통합 저해 가능성

• 문제점: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며, '공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득권층(기성세대, 특정 집단 등)을 비판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자칫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과 같은 공약은 노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통합의 리더십: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 갈등 관리 방안: 특정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 방안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회 안전망 취약 계층 보호 부족 우려

• 문제점: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복지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자칫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복지 제도의 개편은 현재 해당 혜택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복지 개혁의 목적과 결과: 복지 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이 단순히 재정 절감인지, 아니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청년층 외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보호 의지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기적 성과 위주 정책 및 장기 비전 부족 우려

• 문제점: '속도감 있는' 변화와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장기적인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나 거시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혁신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 문제, 인구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치 개혁의 실현 가능성 및 역풍

• 문제점: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치 개혁 공약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현 정치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불안정이나 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개혁 동력 확보 방안: 강력한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국회와의 협력,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개혁의 부작용 최소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나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외교/안보 정책의 깊이 부족 우려

• 문제점: 실용주의 외교와 안보를 강조하지만, 복잡한 국제 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섬세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념적 접근을 배제하는 것이 자칫 원칙 없는 외교나 예측 불가능한 안보 정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균형 잡힌 외교 전략: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 없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봐야 합니다.
  • 대북 정책의 구체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노력도 병행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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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젊은 세대의 열망과 공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 간의 조화,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단순히 젊고 새로운 이미지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그 공약이 실제 실행될 때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리더십의 통합 능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셨네요.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정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과거 발언 및 정책 방향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며, 실제 2025 대선 후보로서 발표될 10대 공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천 방안과 효과 역시 정책 설계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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