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통령 후보별 공약 정리 - 권영국 후보

 

 

안녕하세요. 방랑마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글은 각 대선 후보들 중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글을 작성하는 2025.05.21 현재 공약을 확정발표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 (가정, 예측)

1. 노동 존중 사회 건설 및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대기업의 독점 규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경제 정의 실현.
3. 기본 소득 도입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기에 처한 서민 보호.
4. 주거권 보장 및 공공 주택 확대: 투기 근절,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대폭 확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5.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전환 사회 건설: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6.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개혁, 무상 교육 확대, 공교육 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7. 의료 공공성 강화: 영리 병원 규제, 공공 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 성평등 사회 구현,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 소수자 인권 신장.
9. 민주주의 심화 및 국민 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10.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실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군비 축소, 평화 체제 구축.

 

 

 

1. 10대 공약의 특징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노동 존중', '생태적 전환'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시장의 불평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며,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2.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약

• 노동 존중 사회 건설 및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서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기본 소득 도입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실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생활의 불안정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 주거권 보장 및 공공 주택 확대: 비싼 주거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대기업의 횡포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서민 소비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의료 공공성 강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서민 자녀들도 계층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른 후보들과의 공약의 차별점 

• 경제 시스템 개혁의 강도:
  • 권영국 후보: 현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불평등, 환경 파괴 등)을 지적하며, 재벌 개혁, 노동 존중 등 시스템 자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 이재명 후보: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틀 내에서의 개혁을 지향합니다.
  • 김문수 후보: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를 강조합니다.
  • 이준석 후보: 혁신과 공정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세대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노동 정책:
  • 권영국 후보: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서, 비정규직 철폐 등 근본적인 노동 시장 개혁을 주장합니다.
  • 다른 후보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 복지:
  • 권영국 후보: 기본 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가장 광범위하게 확충하려 합니다.
  • 이재명 후보: 기본 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지만, 권영국 후보보다는 재원 마련의 현실성을 더 고려합니다.
  • 김문수 후보: 선별적 복지와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합니다.
  • 이준석 후보: 현재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효율적 개편을 시사합니다.
• 환경/기후 정책:
  • 권영국 후보: 탈핵,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등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주장합니다.
  • 다른 후보들: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경제 성장과의 조화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권영국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긍정적 예측

• 불평등 대폭 완화: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권력 기관이 국민의 통제 하에 놓이면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각 공약을 실천할 방안 (가정 및 예측)

• 노동 존중 사회 건설 및 노동권 강화:
  • 실천 방안: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생활임금 도입,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및 단체교섭권 강화 법제화.
  • 변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고용 불안정 해소, 노동 환경 개선.
• 기본 소득 도입 및 사회 안전망 확충:
  • 실천 방안: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대기업 및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존 복지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
  • 변화: 모든 국민의 최소 소득 보장, 빈곤층 감소, 소비 활성화.
• 주거권 보장 및 공공 주택 확대:
  • 실천 방안: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강화,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공 매입 확대, 주거 임대료 상한제 도입.
  • 변화: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성 증대, 부동산 투기 억제.
•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 실천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권한 확대, 경제 민주화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소액 주주 권리 보호 강화.
  • 변화: 대기업의 독점 폐해 감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경제 불평등 완화.

6. 실천되었을 때의 변화 예측, 그리고 그 변화가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

• 경제적 안정감 획기적 증대: 기본 소득, 안정된 일자리, 저렴한 주거비, 무상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대는 서민들이 돈 때문에 겪는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빚에 허덕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민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 미래를 위한 투자 가능: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저축을 하거나 자기 계발,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 통합: 불평등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면, 계층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 전반의 통합이 강화됩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 평등한 교육 환경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은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 공약의 부정적 측면

권영국 후보는 주로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그의 공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노동 존중', '생태적 전환'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하며, 이는 많은 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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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공약의 문제점 및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1. 재원 마련의 현실성 및 국가 재정 부담 심화 우려

• 문제점: 기본 소득 도입, 공공 주택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노동권 강화에 따른 임금 인상 등 권영국 후보의 공약들은 막대한 재정을 요구합니다. 후보 측에서는 재벌 개혁,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가 재정의 부담을 심화시키거나, 예상만큼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증세는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증세의 범위와 방식: 어떤 주체에게 얼마나 세금을 늘릴 것인지, 그로 인해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증세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봐야 합니다.
  • 예산 효율성: 막대한 복지 예산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플레이션 및 경제 활력 저해 가능성: 과도한 복지 지출이 통화량 증가를 유발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증세가 투자 의지를 꺾어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2. 시장 경제 원리 훼손 및 성장 동력 약화 우려

• 문제점: 재벌 개혁, 대기업 규제 강화, 노동 시장의 경직성 증대 등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규제의 균형점: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인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장 동력 확보 방안: 규제와 분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유지: 국내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급진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혼란 가능성

• 문제점: 노동권 대폭 강화, 재벌 개혁, 탈핵 및 에너지 전환 등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 단계적 추진 전략: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전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각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예: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특정 산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4. 안보 및 외교 정책의 현실성 논란

• 문제점: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며 군비 축소를 주장하는 공약은 현실적인 안보 위협(북한 핵, 주변국 갈등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접근은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현실적 안보 위협 인식: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더라도, 실제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방 정책을 함께 제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 동맹 관계의 유지와 발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부 조직 비대화 및 관료주의 우려

• 문제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관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또 다른 형태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확대되는 정부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국민 참여와 통제 강화: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정책 감시 및 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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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공약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그 공약이 실제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권영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셨네요.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정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권영국 후보의 과거 발언 및 정책 방향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며, 실제 2025 대선 후보로서 발표될 10대 공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천 방안과 효과 역시 정책 설계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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