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벽 가이드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군 장병 사용처 확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오는 9월 22일(월)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이번 2차 지급은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2차 소비쿠폰, 달라지는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2차 지급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1차 지급 당시 제기되었던 '고소득층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논의 중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가구 소득이 높게 잡히지만 실제 체감 소득은 높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 지급 금액: 1차 지급분 외에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90% 국민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 기한: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2. 신청 방식 및 사용처 확대: '포용성' 강화

신청 방식은 지난 1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제휴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거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었던 사용처가 더욱 넓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쿠폰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생활협동조합(생협) 사용 허용: 기존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군 장병 사용 편의성 증진: 현역 군인들의 경우, 복무지 주변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지급 당시 군 장병들이 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복무지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비 진작: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 침체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정책 효율성 제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처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