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출범 4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핀셋 규제'를 넘어선 광역 규제 복원이며, 특히 금융과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을 묶어 사실상 투기 수요의 숨통을 완전히 죄겠다는 의지가 담긴 10.15 대책의 상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1. 지역 규제 강화: 서울 전역 및 경기 핵심 지역 '3중 규제'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이른바 **'풍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재지정 (10월 16일 발효)적용 지역..
자산 관리
2025. 10. 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