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추진, 고령 근로자에게는 희망…기업에는 부담?

정년 60세,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과 기업들의 고민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정부는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래 일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 '사람'과 '돈'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100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인력난과 국가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건강하고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만약 정년이 60세로 유지된다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이 소득 절벽을 메울 수 있어 고령층의 삶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경제력을 유지해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계의 현실적인 속사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원하는 이유

 

 

정부의 큰 그림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은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연차와 직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재고용은 정년인 60세는 유지하되, 회사에 필요한 인력에 한해 1~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재협상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자나 관리직 등 특정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재고용함으로써 젊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의무적인 부담이라면, '재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인 셈입니다.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서: ‘임금 체계 개편’이 핵심

정부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임금 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신규 채용 감소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함께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나이'가 아닌 '맡은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숙련된 고령 인력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은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