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려는 당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의 새로운 소비 지원책: 상생페이백,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페이백'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숨겨진 계산법을 들여다보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상생페이백의 핵심 요약: 소비 증가분 환급

상생페이백은 간단하게 말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 2025년 9월 ~ 11월 (3개월)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
• 신청 대상: 2024년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 환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5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9월에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인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생페이백'의 진짜 속살: 3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할까?

많은 분들이 '최대 30만 원 환급'이라는 문구에 솔깃하지만, 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의 월별 최대 환급액인 10만 원을 받으려면, **소비 증가분이 50만 원(100,000÷0.2)**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을 기준으로 매달 50만 원씩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전년도 월평균 50만 원을 썼던 사람이 3개월 동안 최대 혜택인 30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기존 50만 원 + 증가분 50만 원)을 써야 합니다. 총 150만 원의 추가 소비가 있어야만 3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빚내서 소비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결국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일종의 소비력 비례형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생의 의미, 과연 모두에게 닿을까?

정부는 이 사업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생페이백이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담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소비보다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같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