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동맹인가 갈취인가? 2편

 

 

 

트럼프의 '선불' 요구에 대한 미국 내 반응: 찬반 양론의 격렬한 대립과 전문가들의 경고

📌 머리말: 트럼프 진영의 '승리' 홍보와 워싱턴 엘리트층의 '우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응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은 이 요구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위대한 성과'**로 홍보하는 반면, 주류 언론과 외교·경제 전문가들은 **'동맹 관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무리한 도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란과 비판의 구체적인 논거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트럼프 행정부 및 지지층의 논리: "강력함이 가져온 위대한 거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인사들은 이 투자 약속을 자신의 **'힘의 외교'**가 낳은 빛나는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의 실현: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 대규모 투자를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지지층에게 각인됩니다.
• '협상의 기술' 전략: '선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협상 상대방의 선택지를 좁혀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일본식' 투자 모델을 수용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압박 전략입니다. 협상에서 **'승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 정치적 자산화: 한국, 일본, EU 등으로부터 약 1조 달러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선전하는 것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2.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도박"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과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태가 가져올 부정적인 장기적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인질극' 비판과 국제적 이미지 실추: 스콧 린시컴 미국 케이토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요구를 "무역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인질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무기로 동맹국에게 원치 않는 재정적 조건을 강제하는 행위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 전략적 동맹의 와해 우려: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과의 관계를 단순한 금전 거래로 격하시키는 행위가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통상 문제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경제 안보'**라는 포괄적 개념 자체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천억 달러'가 실제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와 큰 괴리를 보인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발언이 **허풍(Bluff)**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요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신흥국에서나 볼 법한 방식'**이라고 꼬집습니다.

 

 

 

3. 통상 실무진의 목표: '일본식 선례'를 한국에 강요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러트닉 상무장관 등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등에 업고 한국에 최대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려 합니다.

• 한국의 협상 지표 활용: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향후 **EU, 인도 등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선례'이자 '지표'**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게서 최대한의 이익(지분 투자 확대, 수익 90% 독점)을 짜내야 다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 타협 거부 태세: 한국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요구하는 '통화 스와프' 카드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스와프를 내줄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 발효를 지연시키며, 한국이 먼저 '선불' 요구를 수용하는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 결론: '정치적 승리'와 '경제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류 전문가들의 경제적, 외교적 합리성 사이에서 큰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불' 요구가 국내 지지층에게는 '힘의 외교'로 비칠 수 있으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맹국과의 신뢰를 담보로 한 무리한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 협상의 결과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향후 국제 사회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