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동맹인가 갈취인가? 3편

 

 

 

한국 정부의 3대 초강수 대응 전략: 외환 방어, 이익 사수, 외교적 지렛대 극대화

📌 머리말: 생존을 위한 외교전, '백지수표'를 막아라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는 한국 정부에 **'국익 수호'와 '동맹 관계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겨줬습니다. 한국은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 못지않게, 외환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핵심적인 3가지 초강수 대응 전략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외환 리스크 차단 전략: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 압박

3,500억 달러를 현금에 가까운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절대적 안전장치: 한국은 미국에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달러 유동성 부족 및 환율 급등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환 방어의 마지노선'**입니다.
• 일본과의 차별화 강조: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구조 등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미국 재무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며, 일본이 수용한 방식(현금 투자 중심)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와프 카드는 이처럼 **"무리한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기업 이익 사수 전략: 투자 방식의 '보증·대출 중심' 전환 및 수익 배분 재협상

한국 기업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고,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직접 투자(Equity) 최소화: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실제 현금 지분이 들어가는 직접 투자 비중을 5%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기업들의 미국 내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대출(Loans)이나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구성하려 합니다. 이는 외환 유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수익 배분 '공정성' 관철: 미국이 요구하는 '수익 90% 독점' 방안에 맞서, 한국은 최소한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예: 한국 90%)**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투자 손실 발생 시 미국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증하도록 요구하여 한국 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내려 합니다.
• 전략 산업의 상호 이익: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선정에 대한 공동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3. 외교적 지렛대 활용 전략: 정상회담을 통한 '최고위급 담판'과 비자 문제 연계

협상 실무진의 강경한 태도에 대응하여 최고위급 채널을 통한 담판을 준비하고,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 APEC 정상회담 분수령: 한국 정부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기회로 보고, 이때까지 협상 내용을 최대한 다듬어 최고위급에서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도 최종 단계에서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입니다.
• 비자 문제 등 우회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주재원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자체가 불확실해진다"며, 미국의 '투자 유치'라는 목표와 이민 단속 간의 모순을 지적하여 우회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3편 결론: '협상 외의 길은 없다', 국익 중심의 정교한 전략적 대응 필요

트럼프의 '선불' 요구는 한국에게 고율 관세냐, 외환 리스크냐를 강요하는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협상 외의 길은 없다'**는 전제 하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간접 투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수익 배분 구조 명확화라는 국익 중심의 정교한 방어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단기 목표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외교전의 최종적인 성공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