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마비 사태 심층 분석과 재발 방지 과제

📌 머리말: 'IT 강국'의 민낯을 드러낸 초유의 디지털 재난

지난 2025년 9월 26일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부 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정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핵심 인프라의 마비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 나라장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647개 시스템의 동시 중단을 초래하며 '디지털 정부'의 취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파급 영향, 그리고 시스템 이중화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1. 화재가 곧 마비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과 피해 확산 구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피해가 국가 전산망 전체로 확산된 것은 시스템 관리와 설계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① 노후 배터리 발화와 구조적 취약성

• 발화 원인: 화재는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가 사용 시한을 1년 이상 넘긴 노후 장비였다는 점은 '인재(人災)'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화재 진압의 딜레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터리가 있었던 지점과 핵심 시스템 서버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소방 당국은 물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진압할 경우 서버 자체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의 피해가 장비 손상과 연기 피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② 연쇄적인 시스템 셧다운

화재 자체로 인한 직접 피해 시스템(약 90여 개) 외에도 수백 개의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냉각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 냉각 시스템 마비: 전산실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서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고, 이는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전체 셧다운(Shutdown)**으로 이어져 대규모 시스템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2. '디지털 정부' 서비스 마비가 가져온 광범위한 피해

이번 사태로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은 총 647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정부 행정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① 국민 생활 및 민원 서비스 중단

국민 생활과 직결된 436개의 대국민 인터넷망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민원 서류의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및 금융 거래: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진위 확인이 안 되면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은행의 신규 대출 심사, 심지어 공항에서의 탑승 수속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 전자 거래 시장 혼란: 국가 조달 업무의 핵심인 나라장터 마비는 정부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중단시켜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 우편·택배 및 복지 시스템: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는 일부 복구되었으나, 택배와 우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이어졌으며, 복지 및 보건 정보 시스템의 마비도 장기화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② 정부 내부 행정 업무 마비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211개의 내부망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정부의 문서 작성, 전자결재, 공문 발송 등 핵심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자 팩스나 개인 SNS 등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3. '반쪽짜리 재해복구 시스템'의 민낯: 구조적 실패

이번 마비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해복구(DR) 시스템, 즉 백업 체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정부는 재해 발생 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해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① 데이터 백업 ≠ 시스템 이중화

• 형식적인 백업: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광주 센터 간에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이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수준이었습니다.
• 예비망 부재: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운영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비망(전산망 이중화)**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② '액티브-액티브' 전환의 지연

정부는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평소에도 백업센터를 함께 가동하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상시 이중화)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방식은 한쪽 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센터가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와 준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2026년에야 예정된 상태였으며, 이 지연이 결국 초유의 재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 결론: '안전한 디지털 정부'를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마비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에 대한 안일함과 시스템 이중화 투자 부족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듯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체계의 완전한 액티브-액티브 이중화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명성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전산망의 재해 대비 및 복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대전환이 시급합니다.